트럼프 개도국 한국 뻬버려!

트럼프 개도국 한국 뻬버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개도국 혜택을 중지하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휴...

 

 

찾아보니, 트럼프 개도국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역 관련 혜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WTO에서 이것이 한국어로는 세계무역기구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트럼프 개도국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지위를 인정받며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한국 개도국 제외 발언은.. 사실상 앞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입장에서 무역을 해야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런 혜택을 빼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트럼프 개도국 타겟 나라는 중국이 대상이지만, 그냥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네요. 이번 발언으로 피해를 전면적으로 보는 분야는 농업입니다.

 

 

트럼프 개도국 한국 제외 발언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에 지시를 했습니다. USTR이란, 미 무역대표부입니다.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개도국 제외국가를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폴 그리고 멕시코와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 쿠웨이트 , 카타르 ,브루나이 등등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1인당 GDP 전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 우리나라죠? 그리고 멕시코 터키의 경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의 회원 나라입니다.

 

 

한국은 WTO를 통해서 농업 분야만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중입니다. 트럼프 개도국 제외 발언으로 우리나라가 지위를 잃게 되면, 국내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던 수입산 농란물 관세를 완전히 인하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발생을 하겠죠? 현행 WTO 규정과는 좀 말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왜냐? 회원국들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트럼프 한국 개도국 제외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타겟이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는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수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점점 위험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한국에서 등을 돌리네요. 에휴..